코로나 쇼크에 '정권심판론' 우려 초강경 대응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확신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초강경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 비판이 제기되는 등 코로나19가 총선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긴급재정명령권에 방역적 차원에서의 ‘봉쇄정책’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의여도 당사에서 정부, 청와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긴급명령을 통한 임대로 할인을 주장한 바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으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경에 이어 긴급재정명령까지 거론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경제 악화가 심히 우려되면서 자칫 ‘정권 심판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은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카드까지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추경 같은 긴급 조치는 당에서 먼저 운을 띄운 뒤 여론 추이를 살펴 정부에서 구체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는 정부·청와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19 추경을 먼저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 상상력에 한계를 두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임대료의 인하와 이를 넘어서는 처방, 착한대출 등 서민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긴급명령에 관한 것이기를 기대한다”면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신천지교회로 인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TK에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TK 지역에 대한 방역상 의미의 고강도 봉쇄로 타 지역 전파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카드도 내밀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이란 섣부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마치 TK에 대한 봉쇄조치로 이동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중국 우한 지역처럼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구경북 봉쇄’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고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TK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까닭에 지역 봉쇄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이었다. TK는 가뜩이나 여권에 대한 민심 악화로 고전 중인 지역이어서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또 한번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도 고개를 숙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은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게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