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입법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입국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한 폐렴의 경우 잠복기가 일주일 가량으로 우한 지역을 찾았으나 입국시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고 국내 확진자 중에서도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했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말레이시아에선 우한 및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발 빠른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재 우한, 후베이성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하다"며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국 금지조치와 같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우한 폐렴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 초등학생, 노인들의 경우 감염병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이다.

이교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