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이어 4개월만에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연간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동계비상수급기간(12월5일~2월29일)이 시작되는 이번 달 5일부터 반영된다.
지경부는 서민부담과 물가상승, 한미 FTA에 다른 농업피해 등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 반면 전력소비량이 많고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이 시급한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중심으로 인상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의 경우 고압요금 6.6％, 저압요금 3.9％ 등 평균 6.5％ 인상했다. 일반용은 고압 5.0％, 저압 3.9％ 등 평균 4.5％ 올렸고, 교육용과 가로등용 요금은 각각 4.5％, 6.5％ 인상된다.
지경부는 올 겨울 전력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은 산업용의 경우 대형공장·고층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요금의 요금인상폭은 중폭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중소공장·상점 등에서 쓰는 저압 요금은 소폭 인상해 중소기업계나 영세상인 등의 물가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계에서 반발했던 교육용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로등용은 중폭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평균 90.9％로 종전 87.0％보다 높아지게 됐다. 당초 지난 8월1일 요금조정 이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3％ 수준을 유지했지만 LNG, 석탄,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회수율이 하락했다.
산업용의 경우 종전 88.7％에서 94.4％로 상승한다. 일반용 역시 90.8％에서 94.9％로 오르고, 교육용은 83.9％→ 87.7％, 가로등용은 78.3％→ 83.4％로 각각 상승한다. 요금인상에서 제외한 주택용(86.4％)과 농사용(32.8％)은 종전과 같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우선 동절기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동절기에도 '피크요금제'가 도입된다.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피크시간), 중간부하, 경부하로 구분해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00㎾ 이상 1만3000호에서 300㎾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300㎾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 이상), 교육용(300~1000㎾)은 실태조사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피크요금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이후에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