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즉각 사퇴해야 된다"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며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 문 정권 검찰 대학살이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국민 모두 알게 됐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검찰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이라며 "'막가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 의지를 충실히 따라 얼마나 파워풀한 2차 간부 인사를 할지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검란'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고위간부 검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이 정권 검찰학살 인사에 대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돼 있다"며 "그런데 어떤 일인지 북한 조선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하게 뻔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 사이트는 DPR 코리아투어 국가 관광 총국이라는 북한 행정총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당국에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규제해야 할 통일부와 방통위는 수수 방관이다. 국정원, 경찰, 방통위 등 관계기관도 모른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라며 "관계당국은 즉각 사이트를 차단하고 누가 이처럼 대문을 활짝 열여놨는지 철저히 수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