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동계 전력난을 막기 위해 최대 10%의 전기사용을 규제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정전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
지경부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최로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전력피크 감축을 위한 각 주체별 절전 대책과 정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일부터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12월5일∼내년 2월29일)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각 주체별 절전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 피크 시간중(오전10시∼낮12시, 오후5시∼7시) 전년 대비 10%의 전기사용 감축을 의무화했다.
지경부는 전체시간이 아닌 피크시간대의 사용량만 줄이면 돼 생산량의 큰 감소없이 조업시간 조정과 자체보유 발전기 가동, 조명, 난방, 사무기기 절전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재수단을 병행한다.
인센티브 수단으로는 토요일(전력사용량이 평일의 90%)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할 계획이다.
제재수단으로는 이행실적을 점검(실시간 계량기)해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를 강화하고,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하루 300만원의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률이 낮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석유화학, 정유산업과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공정을 가진 업종의 경우 일률적인 10% 감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평시에는 5%를, 전력 수급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1월 둘쨋주에서 셋째주 사이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력품질에 매우 민감해 조업조정이나 자체 발전기 가동이 불가능한 반도체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의 절감노력과 함께 계열사 등과의 동반 감축을 유도하고, CSR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및 절감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1000kW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권고사항으로 피크타임 시 10%의 절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건물에 대한 절전 방안도 마련했다.
전력 피크의 31%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6700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했다.
산업체 규제대상과 동일하게 피크요금제를 강화하고,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피크의 23%를 점유하는 100kW이상 1000kW 미만의 4만7000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C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소형 건물과 소매상가 등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녁피크 시간에는(오후5시~오후7시) 네온사인 조명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오후 7시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허용하기로 했다.
가정부문은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제품 효율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절약 실천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해,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 배포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엘리베이터에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 난방기기, 세탁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등 발열제품은 저녁 피크시간대를 피해 사용하도록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가정내 전력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자 제품에 대한 효율기준도 강화한다.
TV는 신규로 효율 등급제에 편입시키고, 세탁기, 냉장고 등은 1등급 비중을 10% 내외로 축소한다.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은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전기장판·침대·전열판넬 등은 효율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홈쇼핑 등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선도적 노력을 위해 민간부문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1만9000개소에 대해 동계기간 동안 전년대비 10% 전기절약을 의무화했다. 난방온도는 18°C이하로 유지하는 한편, 오전, 오후 동계 피크시간에는 난방가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내복 입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해 내복입기 운동을 추진하고, 내복 특별판매장 설치 및 내복패션쇼 등 각종 이벤트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에는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하고, 가로등의 사용전력을 줄이기 위해 날씨․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점등·소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1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각 주체별 동계 절전의무를 담은 공고안을 마련하고, 열흘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에만 적용된다. 다만 지경부는 필요할 경우 수급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적어도 2~3년 동안에는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이 불가피하다"며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수요예측과 예비력기준 등을 강화하는 정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다양한 수요패턴과 기상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기상분석 전문가 등 수요예측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요예측의 오차율을 평균 1.3% 이내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2시간 이내 확보 가능한 운영예비력을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토록 예비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하계 기간에는 400만kW의 운영예비력을 모두 20분내에 확보 가능토록 해 수요급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력 400만kW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절전규제 도입(200만kW), 주간할당 확대(200만→300만kW) 등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지난 9월 정전 발생 당시 이행율이 낮았던 자율절전(이행률 35%)의 문제점을 개선한 긴급절전을 도입해 100만kW의 수요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공휴일 전후, 명절 전후의 특수기간에는 200만kW의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력수급비상 경보발령 기준을 일부 보완해 경보발령권자를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격상하고, 발전기 고장이나 계통사고 등으로 예비력이 급강하하는 긴급상황시에는 우선적으로 조치한 후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비상수급대책본부를 꾸려 수급 모니터를 강화하고 긴급상황 전면 공유시스템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한 발전 및 송변전설비에 대해 특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특히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