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21대 총선 공약으로 만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을 기준으로 기초자산 지급 기준을 산정했다. 

대학학자금, 주거 임대 보증금, 초기 창업자금 등 성인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