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 배지 놓고 싸우는 것”,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쪼개기 국회”라고 지적하며 “제왕적 여당 독재시대”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 조치이기는커녕 사실은 정계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나 노후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간에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다”며 “무엇보다도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이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신성한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 왔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코 쪼개기 국회를 하려하고 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그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연동형 비례제를 보십시오. 국민을 위한다고요? ‘국민 표’의 비례성을 위한다고요?”라고 물으며 “결국 자기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보장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유리할지 고민하며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무시하고 있다. 합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며 “여러분께서 더 힘 내셔서 이 정권을 혼내달라. 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촛불, 국민 여러분이다. 아스팔트로 나와 가열차게 투쟁하는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문 의장에 대해 “여의도에 문 의장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를 세습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그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저는 설마설마했다”며 “갑자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기자회견한 것이 떠올랐다. 둘이 뭐가 다릅니까”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