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한미는 이달 또 다시 한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키로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첫 날에는 7시간, 둘째날 6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협상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의한 특별협정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차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한미는 지난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0차 협정 마감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지난 3차 회의 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만나며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