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예상보다 늦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을 원치 않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27일 한전 관계자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애초에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의결하기로 확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절차가 예정 보다 늦춰지거나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도 이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지킬 수 없게 됐다. 

한전은 오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정부의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조사는 오는 12월 말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 전기요금 개편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요금 개편안은 결국 더 거두어들이는 게 골자다. 

한전은 이를 통해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어떤 형태로든 요금을 더 걷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공기업인 한전이 마냥 이익만 추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가울리 없다. 

실제 얼마 전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 이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논의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 협의도 없었고 관련 예산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이번 이사회에서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제도에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취임 초기부터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고 주장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더는 대규모 적자를 바라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93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넘게 많다.

한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이익은 4200억원가량 늘어난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전기요금 로드맵을 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