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시절,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렵게 협정 맺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제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목적이 없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트린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돼서 최대한의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다”며 “조국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정권 아니냐”고 따졌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 문제라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총리시절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때부터 협정을 지역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한일 양국에 계속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 문제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렵게 이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자해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면서 “문(文)정권은 일본과의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산시켰고 한일문제로 착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군사협정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미국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방위비 분담액 증액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나타났지만 한미 양국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이었다”며 “문정권은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해 “나라를 거꾸로 세우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며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