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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관련 복수의 타협안 검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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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관련 복수의 타협안 검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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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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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日총리관저 관계자 인용 "일본도 여러가지 생각"
▲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8일 아사히 신문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양보하지 않으며 상대의 태도만 살피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신문은 그럼에도 수면 아래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청와대와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 측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 관저 간부는 신문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타개책 모색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간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수출규제 문제는 당국자 간 제대로 하면 된다”며 한국의 대응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공은 한국 측 코트에 있다’는 기존 일본 입장의 연장선인 셈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현재 복수의 타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타개책 차원으로 보인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연장하긴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국방 당국의 정보교환과 관련 한미일 3개국이 2014년 체결한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를 보강해 다시 체결하는 방안 등도 부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지지통신도 일본 정부 내에서 타개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지소미아 실효 기한을 일단 연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고통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면 의미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편,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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