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4일 검찰이 앞서 폐지하기로 한 특수부 4곳에 37곳을 더해 총 41개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향의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부·공판부로 돌려서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보고사항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안 등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수사 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축소하되 형사·공판부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업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대검과 중앙지검에 검사들이 선호하는 형사·공판부를 만들고 거기에는 형사·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한 검사들이 많이 보임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직접수사 폐지나 축소 방안을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우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 저도 검사 출신인데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방안을 두고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믿는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