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재정건정성의 훼손은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며 “시장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교조주의’는 경제붕괴를 앞당길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고수하는 한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임기전환기의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며 “이 정부는 임기 전반기에 한 일이라고는 경제위기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것밖에 없다.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지옥의 2년 반이 되겠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황 대표는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41만9000명이 늘었다는데 그중 99.5%인 41만7000명이 60세 이상이었다”며 “우리 경제의 비정상과 내상이 깊어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이 정권은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리려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빚내서 살림하면 결국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빚내서 하겠다는 일이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는 곳에 현금을 뿌리겠다는 속셈이 보인다”며 “이게 국민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가 아니면 뭐겠는가. 집권당의 매표에 나라의 미래, 미래세대 장래가 참으로 암울하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으로 전날 장시간 조사받은 데 대해선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 소환을 받았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라고 따졌다.
황 대표는 “이 정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저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탄압에 당당하게 맞서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가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에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보낸 만행”이라며 “정부의 강제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지원보호법, 그리고 UN국제고문방지협약에 위반소지가 많다.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강제북송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는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귀순하려던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 없다”며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