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중소기업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주52시간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한다고 본다”며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R&D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것에 대해 경직됐다는 표현을 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쩡쩡한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부분과 연관되는게 바로 스마트공장이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0년 가량 늦었는데 따라잡기 위해 보급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52시간 제도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194명)에서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