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정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가 504조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 감액사업을 제시하고 철저한 삭감을 다짐했다.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예산을 늘리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사다리 공정예산 등 3대 분야 증액사업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50%에서 60%로 늘리는데 1조원을,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정부안인 3만6000원에서 7만2464원으로 인상하는데 151억원을, 예비군 중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데 33억원을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여기에 국가 예산안까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 된다.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