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모병제 전환 필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징병제 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한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징병제 도입 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갈등 ▲군 인권확대 및 부조리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 효과 창출을 강조하면서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 시 GDP(국내총생산) 16조5000억원 상승이 추정된다”며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시점 ‘징·모병 혼합제’로써 전환에 착수할 수 있다.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 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며 “모병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를 (모병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