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를 지시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해당 고교 출신 재학생 내신등급·학점 평가자에 제공…반영 여부 확인 못해

실태조사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5일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교직원 자녀 255건 합격…지원 시 회피·제척 규정대로

교직원 자녀 등이 해당 대학에 지원했을 때 교직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회피·제척제도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

평가 관련 보안의 경우 모든 대학이 별도평가권한을 부여하고 결과 수정불가 등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 관련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보존한 대학은 3개에 불과했다. 

비리사안 등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대부분 대입 전형서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서열 공식화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나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 특목고·과고 쓸어가는 특기자전형…고른기회전형 비중 평균보다 낮아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영재고 등이 눈에 띄게 유리한 전형은 특기자전형이다. 

어학이나 과학·수학 능력을 자격이나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어학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경영학·사회과학·생명공학 분야 전공에서도 국제계열 특기자전형 쿼터를 배정했다.

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인재,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3개 대학은 4년간 총 1만1503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했으며 실제 등록인원은 8.3% 수준이다. 이는 전국대학 평균 11.1%보다 적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폈거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거나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입학 사례도 다시 면밀히 살펴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기자전형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고른기회 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학종 평가요소와 배점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종 공통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