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강기정, 존재 자체가 해악…해임해야”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삿대질로 마무리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후폭풍이 여야의 대치전선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여당에서조차 강 수석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협상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간 회의체인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수석의 고함과 삿대질을 받은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강 수석은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를 모욕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당시 운영위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이며 청와대가 즉각 이 부분에 대해 사태를 수습하고 사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야당을 무시하고 겁박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이었다. 매우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국회를 다음 단계로 풀기 굉장히 어렵다”며 “강 수석 문제로 인해 ‘3+3 협의체’도 당분간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 사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강 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이 민감한 시국에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의 언행을 ‘오만한 청와대의 국민 모욕’으로 규정한 야당은 강 수석 해임과 문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여야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리기로 했던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경제·민생법안 관련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도 열리지 않았다.
당초 여야 3당은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각자 정리해 실무 협상에 전날부터 돌입하기로 했지만 국회 운영위 파행 여파로 협상은 중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간 실무협상도 취소됐다. 한국당은 강 수석 해임이나 청와대 사과가 있기 전까지 민주당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3+3 회의체 중단까지 거론하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이 아예 ‘올스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기획단을 가동하며 공히 조기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협상 동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 수석을 놓고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여야는 청와대 국감 파행 사태를 놓고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과 삿대질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 수석을 출석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마무리된 사태를 야당이 예결위에서 재차 거론한다며 예산안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강 수석이 운영위 국감 당일 야당에 사과했으니 그것으로 끝낼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법 통과가 지상과제인 만큼 패스트트랙 협상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 강 수석이 직접 야당을 찾아 사과토록 하거나 청와대의 유감 표명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여지도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야당의 상대인 여당 의원이 해야 할 것이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