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복지기조가 ‘사람 중심’에서 물적 투자를 늘리는 ‘개발 지향’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대신 재정투자 중심의 개발국가 복지체제를 복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중기 국정운영기조를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2019~ 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자료를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2017년 작성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로 근본 전환한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복지지출 확대, 인적자본에 의한 투자확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공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는 분배악화와 소득양극화에 대응한다는 언급은 최소화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 활력을 재고하는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은 전체 예산증가율(9.3%)보다 높은 12.8%였지만 증가율 상위항목은 대부분 경제 관련 항목이었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27.1% 증가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7.6%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항목 증가분도 지적됐다. 지난해 14% 감소했던 이 부분 예산은 2020년에는 12.6% 증가로 전환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복지를 통한 내수 활성화보다는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돌아갔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보수정부의 재정운영 패러다임인 ‘경제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개발국가 복지체제 기조로 돌아선 것이라고 비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