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원들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상경 규탄집회를 예고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낮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에 광역 의회 뿐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여서 대규모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집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방 4대 협의체란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다.
신 의장은 “3월에 국회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넘어간 뒤 지금도 계류 중이다.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안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부가가치세 관련 부수 법률안이 일괄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를 포함해 권영진 대구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등 4대 협의체 회장들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반응은 한결같이 긍정적이다.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한쪽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나머지 한쪽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지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 통과를 꺼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몇년전에 모 국회의원에게 ‘만약에 국회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말이 되냐’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 그래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며 “이처럼 지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의 폭이 좁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정치가 왜 여의도 중심으로 돼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일상적 사안은 국회보다 지방의회가 더 잘 안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시도의원들을 견제하기 때문에 시도의원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의 통과를 꺼린다’는 지적에 “저는 다음에 지방의원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몇 분 더 있다”며 결기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