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50조 투자
정부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4분기 무역금융에 6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이 이달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 물량이 줄지 않고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9월까지 수출입 물동량도 10억6203만t으로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반도체 수출 물량이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다만 올해 10월 수출은 46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이는 올해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장’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말까지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도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된다.
한도 확대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7485개사이며 수출 효과는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력·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을 8조2000억원 규모로 보강하고,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등도 새로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R&D)에만 앞으로 10년간 8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은 입지·인력·자금·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투자 정책 지원도 재편한다. 먼저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도 보강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해 일자리와 성장의 혜택을 지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