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속 모든 불공정 해소 방안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명칭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정해졌고 참석 대상도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관 예우 근절,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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