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대안신당(가칭)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최근 정부와 여당을 향한 불만을 강도 높게 표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며 ‘범여권 대 범야권’ 구도까지 형성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남은 20대 국회 동안 야 3당의 이같은 기조가 지속된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 과제 추진 및 민생입법 등의 처리가 순탄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따른다.
야 3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조하며 반부패 정책 확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추진·고교 서열화 해소·정시 비중 상향 등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정규직 전환 등 고용 부문 제도적 개선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확대 정책, 포용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강조했다.
과거 재정경제원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지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예산 부문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편성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재정 적자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구나 정시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어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도 수능이라는 표준화 된 시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공정성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 교육혁신에도 역행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 가장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닌 위로부터의 결정의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공정과 정의는 말만으론 안 된다. 실천과 실행이 부족한 편”이라며 “국민과 대화하기 바란다.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 과제에 관한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했지만 문 대통령이 듣기만 할 뿐 답변해주지 않았고, 시정연설문을 살펴보니 선거제 개혁 내용이 없어 추가를 요구했으나 결국엔 빠진 상태로 연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패스트트랙 절차상 본회의 상정시기가 다가옴에도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