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당장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 발언 직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 대해 수능 비율을 비공개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아직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 4월까지 정시모집 지율을 확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당초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점쳐졌던 대입개편시기가 1년 당겨지는 셈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치른 2019학년도에서 정시모집 비율은 23.8%,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은 22.7% 수준이다. 각 대학들은 2021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23%로 소폭 상승시켰다. 인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2022학년도에 정시 30%선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최상위권인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68개 대학에 552억9300만원을 투입하는 국고사업을 대학입시정책과 연계, 정시 비율을 높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청 간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도 모자라 교육부가 대입제도와 관련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도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공론화 이후 대입제도 개편에 유보적이었던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학종 공정성 제고 등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교육부 입장과도 엇갈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서 정시 100%, 50% 이상 확대 등 일괄적인 주장에 나온 데 대한 입장이었을 뿐 (정시 확대는) 당·정·청 비공개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