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 장차연)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한달여를 끌어온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 경찰·직원과 장애인과의 대치 및 몸싸움, 기물파손 등 양쪽의 날선 모습이 막을 내리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오후 8시 도교육청내 대화방에서 박춘란 부교육감을 비롯한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장차연 강종예 위원장 등 관련자들과 40여 분간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협의를 벌여 입장차를 좁힌 뒤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건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13년에 전문계(특성화) 고교에 전공과 2학급 설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직업교육 거점학교 공모 ▲고교 직업교육 지도 ▲방학중 계절학교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교체 증원 ▲특수학급 정원 유지 ▲치료사배치 확대 ▲장애학생지도 프로그램 개발 ▲돌봄교실 탄력적 운영 ▲임대차량 교체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기관에 중증 장애인 시설을 등록할 경우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충북 장차연과 내년부터 특수교육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서로 협의키로 결정한 것은 물론 이번 농성 등과 관련해 발생한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방향으로 해결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올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전격적인 협상타결 뒷배경에는 이기용 교육감의 통큰 결단과 박 부교육감의 협상능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달 2일부터 이어진 도교육청 1층 현관 로비 점거농성과 해산작전, 천막농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 원칙만 고수하며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볼멘 소리도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 장차연 관계자는 "합의사항이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향후에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합의했다"며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장애인 교육권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