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앱) 심의 전담팀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명박 정권은 '나 독재정권이요'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SNS가 그런 식으로 통제 가능한 것인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방통심의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컨텐츠,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며 "왜 방통심의위가 규제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450만명, 트위터에 500만명, 미투데이에 700만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얘기들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결국 들여다 봐야할 사람,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표적 검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번 방통심의위 결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을 사전에 검열하려는 꼼수"라며 "이런 식으로 심의한다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방통심의위는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나는 꼼수다' 콘서트 현장에 가 보라"며 "왜 젊은이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이런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지 원인을 알고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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