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강행 처리의 후폭풍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법정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2003년 이후 9년 연속 '위법'하는 오명을 남겼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현재 18대 국회까지 22년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진 경우는 단 6번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따져봐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02년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최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예결위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행보를 유지할 경우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기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다수의 관측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예산안 강행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확정을 요청하러 왔다"며 "법정 기일(2일)을 지키는 것은 물리적,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정기국회 안(9일)에는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경제가 어려우니 예산안 심의가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당에서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복귀하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하며 "합의처리든, 강행처리든 본 회의 통과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예결위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삭감 부분의 쟁점이나 기타 사항은 민주당이 복귀하기 전까지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12월 5일께 민주당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3번이나 예산안을 날치기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또 다시 날치기 한다면 4번 연속 예산안 날치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