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이 최초로 마련되는 등 서민물가의 기초가 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중앙공공요금의 산정기준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요금임에도 원가절감노력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부처의 협조로 원가절감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시내버스, 택시, 전철,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요금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 원가절감 방안이 논의된다.
기재부는 상하수도요금은 원수 및 정수 구입비, 인력운영비 등 요금을 결정짓는 주요소들의 절감방안이 마련되며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에 의한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을 최초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은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토론을 거쳐 6월중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추 차관은 "확정되는 원가절감방안을 지자체가 빠른 시일내 적용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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