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 부영아파트 인근 38국도 확장공사 구간. 지속적인 민원과 피해 호소 속에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집요한 지적과 시민들과의 면밀한 소통이 마침내 행정과 시공사를 움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KT 관계자는 “해당 구간 공사에 대해 감리단이나 시공사로부터 사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KT는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T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당시 보호관 없이 통신선이 매설된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본사에 사진과 함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공사 측의 “공사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감리단이 주장한 “KT 측과 협의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은 신빙성을 상실했으며, KT를 핑계 삼은 일방적 공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결론적으로 KT는 통신관로 보호공 설치 및 2m 깊이의 재시공을 감리단과 협의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7월 22일, 안성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KT 통신관로 손상 및 보호공 미설치 문제 관련
▲ 철저한 재시공 및 사후 품질관리
▲ 향후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부영아파트 앞 상가 진출입로 단절 및 점용구간 축소 문제 관련
▲ 기존 점용 상태의 복원 요청
▲ 차량 진입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 필요 시 설계 변경 검토 요청
해당 공문은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이 총괄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감독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통신 장애로 인한 키오스크 작동 중단, 진입로 폐쇄로 인한 고객 감소 및 매출 급감 등 상가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손실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시공사 측은 “손해보험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피해 산정과 접수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없는 상태다. 상가 대표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진행 방식도 알려준 바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호섭 시의원은 이에 대해 “보상을 말로만 언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2차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며, 시공사와 감리단, 국토관리청이 즉시 피해 조사 및 보상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민원 접수 차원을 넘는다. 지속적인 현장 방문, 시민 인터뷰, 자료 수집, 공식 질의와 언론 대응 등 의정 활동의 모든 절차를 집요하게 실행한 결과, KT, 안성시청, 서울국토관리청이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최호섭 시의원은 “시민과 함께 제기한 민원이 행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보상과 복구다. 끝까지 책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