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28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모든 국회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틀째부터 계속 공전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날치기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등 민주당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로 인해 무너진 여야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을 계수조정소위 참여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접점이 쉽게 나타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예산심사 법정기한을 닷새 앞두고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고 그 차질은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그 때는 어떻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계수조정소위에서 향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두고 소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더이상 예산심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12명의 계수조정소위원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은 모두 8명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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