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의 일종인 '핸드폰 소액결제깡'이 온라인을 매개로 활개치고 있다. 경찰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온라인은 무풍지대인 셈이다.
핸드폰 소액결제깡 업자들은 다음과 네이트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광고까지 내걸고 시민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포털업체들은 별다른 검증 없이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실어줘 불법사금융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시스가 다음과 네이트에서 '핸드폰 소액결제'를 검색하자 검색창 최상단에 '프리미엄 링크' 등 형태로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상담 사이트 5~6곳이 떴다.
검색 결과로만 보면 해당 사이트들은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사이트'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이 사이트들은 경찰과 포털업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담 사이트로 위장된 '광고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핸드폰소액결제 24시 친절상담'이란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초기화면 대형배너에 게시돼 있다.
내부 게시판에는 광고 신청 당시 포털업체의 심사를 받기 위해 올려놓은 듯 소액결제 관련 업계 기사가 일부 보이긴 했지만 이후 게시물은 핸드폰 소액결제깡 광고가 대다수였다.
고객센터로 소개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업자들이 익숙한 듯이 핸드폰 소액결제 방법과 수수료율을 설명했다.
업자는 거래자가 성인인지 휴대전화 실소유주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물론 본인의 대부업 등록 여부와 업체명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
핸드폰 소액결제깡은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고 이용자에게는 결제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30~65%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다음달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연리로 환산한 대출 금리는 360~1500%에 달한다. 법정이자율(39%)를 수십배 넘는 불법 고리다.
또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넘겨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다음과 네이트 등 포털업체들은 이같은 우려 때문에 2007년 업체 자율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깡 광고를 퇴출시키기로 결의했음에도 돈을 받고 업체들을 광고했다.
네이버는 광고를 받진 않았지만 다음과 네이트에 유료광고를 건 사이트들 대부분 네이버 카페 형태로 운영돼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포털업체들은 수주전 사전 심사를 통해 대부 등 위험 단어를 배제하고 등록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변질을 막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광고 승인 당시 대문만 보기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후에도 관리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 광고가 점차 지능화되는 만큼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과 네이트는 뉴시스가 핸드폰 소액결제깡 취재를 시작한 후 광고 노출을 중단했다.
인터넷에 불법 사금융광고가 범람하는 데는 경찰의 무성의한 단속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불법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해놓고 정작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포털은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포털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는 만큼 불법광고 차단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포털들이 돈을 받고 불법사금융 광고를 해준 셈"이라면서 "포털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포털에 검색된 것을 믿고 행동한다"면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 등 문제성 광고를 걸러내는 것은 포털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