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외부전문가를 도입하고 감찰기능을 강화해 부패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경찰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외부 전문가로 감찰업무를 구성한다는 것은 내부 감싸기라는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경찰 내부에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과 수사의 기능이 분리돼 있어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찰관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능이 있는것과 없는것은 다르다. 둘다 갖고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패비리 척결과 관련해 외부전문가 도입하는 문제는 국민권익위에서도 하는 것이다. 경찰이 추진하는 것과 어떤것이 다른가.
"외부 전문가로 감찰업무를 구성한다는 것이 권익위와 다르다. 경찰이 처음으로 외부에 감찰 기능을 준 것이다. 권익위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조직의 비리만을 조사한다. 외부전문가를 두면서 내부 감싸기라는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경찰 내부에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외부에서의 신고 제보는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만들었다.
-감찰에 수사권을 주면 어떤점이 좋은가.
"기존에도 내부비리가 있었을 경우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감찰과 수사의 기능이 분리돼 있어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관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능이 있는것과 없는것은 다르다. 둘다 갖고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본다. 과거에 없었던 획기적인 것이다."
-5대범죄로 규정한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서울경찰청을 중심으로 주취폭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취폭력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많은 폭력범죄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지난달까지 1단계로 모든 경찰관이 학교폭력 문제 관심을 갖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모든 경찰관이 학교폭력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514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전문성도 높아지고 인력낭비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 과거와 방식은 다르지만 하반기에도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선진국보다 안정됐지만 강간과 성폭력 문제는 유독 높게 나온다.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의 테스크포스팀(TF)에서 세밀하게 만들 것이다."
-경찰 콜센터 설치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등 범죄 신고는 기존의 방식이 활용된다. 112에서 신고를 받아 다른 기관과 협조해 차리할 계획이다. 기존의 민원신고 창구는 지방청도 다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민원신고를 두면 112신고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182번호는 실종아동과 민원신고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장기근속하는 경우 유착비리 가능성이 높다.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 순환보직 방향은.
"비록 일부 직원들이 비위가 있긴 하지만 다수의 직원들은 선량하게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일선에서 발생하는 비위중 일부는 현장의 직원이 상당기간 근무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이 한 경찰서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근무 의욕이 저해되고 정보 교류 등의 한계도 나타날 수 있다. 경찰청은 장거리 출퇴근 문제 등 순환보직과 관련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지방청에서 고려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