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전시성 사업 예산은 깎이고 복지 예산은 늘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복지시장'을 약속해온 박원순 시장은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사업을 유보하고 예산을 복지로 돌렸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045억원, 순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24%에서 26%로 2%p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체감복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난, 등록금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고통경감 대안이 마련됐다.
◇주거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에 따라 2014년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 5792억원 투자, 1만6305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등을 통해 1만3237호를 마련한다.
지난해 서울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2인 가구수가 46.7%로 전체 가구수의 절반에 육박한 점을 고려해 1~2인용 원룸텔 631호를 매입, 규모를 다양화한다.
또 민간의 임대물건을 시에서 전세 계약 후 임차인에게 30% 정도 저렴하게 장기간(6년) 재임대하는 '민간안심주택' 135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202억원을 들여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간 이사기간 불일치(7일 이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자금을 지원(대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규모 1억5000만원 이하 세입자(반전세는 월세전환율 적용)다. 지원규모는 전세자금 1억원 기준 순환 융자시 연간 1만명이다.
◇대학생 지원
우선 서울시립대에 182억원을 투입해 반값등록금제도를 시행한다. 내년도 1학기 등록 예상 인원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서울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예산은 총 41억원으로 6만여명이 1인당 6만6000원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대상이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총 40억원을 들여 2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학생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또 총 1억3000만원을 들여 0~10세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1만명을 선정해 이들이 매달 3~7만원을 10년간 불입할 경우 이자 4%를 추가지원하는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도 도입됐다..
◇교육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59만8000여명으로 초 49만500여명, 중1 10만3000여명이다.
2014년까지는 시내 모든 공립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재정은 교육청이 50%, 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한다. 서울시는 862억원을 투입된다.
아울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중 2개학년과 고교의 저소득층 자녀 2만9000여명(중 2개학년 1만1000여명, 고 1만80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교육청 지원규모에 추가 5%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65억원이다.
'여성과 가족복지, 여성희망 프로젝트'에 따라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도 제공된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동별 2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미설치동, 1개소 설치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를 짓는데 890억원을 투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총 222억원을 들여 시내 보육교사 2만7000여명에게 1인당 월 5만원 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휴가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대체교사 연 1만6863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에게 1일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위한 비담임교사 830명을 충원하는데 3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층·맞벌이가정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유치원과 초교내 돌봄교실도 확충된다.
온종일 돌봄교실(06:30～22:00)은 12억원을 들여 5개원을 신설하고 기존 에듀케어(07:00～20:00) 유치원 100개교는 보강 운영한다.
또 11억원을 투자해 시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센터를 29개소 확충, 기존 451개소에서 48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돌봄교실 설치 희망학교에 설치비 100%를 시비로 지원해 2014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1교 1돌봄교실을 달성한다.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5억여원을 들여 소득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선도 확립한다.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우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 1만4651가구에 총 423억원을 들여 생계비 등 맞춤형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자부담을 폐지한다. 총 5억원이 투입돼 중증장애인1000명이 1인당 연간평균 5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1～2급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70대 증차한다. 내년에는 40억원을 들여 30대를 늘린다.
가족 간호가 어려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공동간병제도가 시행된다. 8개 시립병원에서 5인실 기준 1개 병실에 무료간병인 1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5억원을 들여 간병인을 기존 76명에서 70명을 늘려 146명으로 확충한다. 연간 4만2500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총 혜택 대상자는 10만7500명이다.
이밖에 자립의지가 있으나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창업과 연계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에도 300억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