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보금자리주택 열병합발전소(열원시설) 입지 변경과 관련 이전을 반대하는 풍산지구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주축이 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풍산동입지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 공동대표 이국문, 이철)는 22일 오전 시청현관앞에서 입지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결사반대'를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하남시의 관문이며 도심 한 복판에 열원시설을 이전하려는 LH공사와 코원에너지의 야합을 규탄한다"며 "국토법에 보장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하남시의 도시개발계획 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비대위는 "당초 선동에 계획된 열원시설이 서울시 강동구의 반대로 미사지구 남단 풍산지구아파트단지 인근으로 두 배이상 확대시켜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피혐오시설은 도심외곽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와 반대로 추진하는 '무식한 도시개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교범 시장을 방문 '이전반대 1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난 21일 LH와 코원을 방문해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시와 시의회, 시민이 반대하면 결코 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전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시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열원시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고, 토지이용게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은 국토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가 갖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시행사인 LH공사와 국토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리계획 등에 사전협의를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협의라서 의견이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일례로 시는 LH와 국토부의 열원시설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해 12월 9일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시민과 시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전이 어찌 가능하겠느냐"며 "이전은 철회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LH와 코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15만 하남 시민 차원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가처분신청 등 법률투쟁과 국토부 방문 시위 등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