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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절감대책]면세유 공급 축소 통해 에너지원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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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절감대책]면세유 공급 축소 통해 에너지원 전환 유도
  • 이상택 기자
  • 승인 2012.05.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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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문의 석유 절감 방안으로는 에너지원 전환이 중점 추진된다. 농민들이 온실 난방을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로 전환할 경우 증개축 및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 냉난방기 설치시 농가 부담을 20%인 ha당 2억8000만원으로 하고 분납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사 설계전 완납하고 있는 현재의 자금결제 방식을 설계와 시공시로 나눠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연간 10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번인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미설치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줄일 방침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차 점검을 실시해 부정유통업자는 면세액의 40%에 대해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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