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평가인증 점수 혹은 등급을 보고 아이를 맡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관찰일지 등의 서류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아동학대 발생한 어린이집의 직전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으로 최우수 어린이집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은 인증 취소처리를 하는 것 외에 추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허술하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 현실과 그렇게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이러니깐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육진흥원의 허술한 평가인증제도를 비판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대행 및 거래사이트 사전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와 어린이집 환경분석(종사자 처우, 1인당 담당 아동 비율, 가족경영 등)을 통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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