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맹폭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동력삼아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참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 등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돌연 공수처 설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융단폭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대야(對野) 공세에는 여기서 더 밀려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조 전 장관을 잃은 상황에서 검찰개혁 입법까지 지지부진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한국당을 반(反) 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움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다른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태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야당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고리로 피의사실 공표와 과도한 수사범위를 거론하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도 압박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각시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화했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법무부가 검사들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