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현 정부의 편향적 고집에 따른 안보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북한에 항의조차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안보대전환을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2일 원산 앞바다에서 SLBM을 발사했다. 열번의 미사일 실험에도 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단 한 번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미사일과 무기를 고도해왔다.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결국 북한의 무기개발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늘 위로 북한 미사일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원점도 모르는 잠수함으로 한반도 위기의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의 김정은과 스스로를 남측이라 부르는 문 대통령의 오만한 오판이 거듭되며 빚어진 안보파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전 무력화했다고 본다.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흔들릴 것도 없다는 얘기”라며 “문 대통령의 이념과 편향적 고집·오판으로 국가의 존망과 국민 생명이 김정은 손에 쥐어지는 상황이 됐다. 안보 대전환과 특단의 조치로 무너진 안보태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한미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에 힘써달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 등 한미일 공조 회복을 요구한다.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돼야 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회복해달라”며 안보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SLBM은 사전 포착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요격도 어려운 무기인데 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나타나지도 않고 (북한에) 경고도 한 마디 없다”며 “SLBM 위험성을 외면하는 정권이 문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 관련 안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다보니 북한 도발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한미일 공조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이 정권에만 믿고 맡겨선 안되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우려했다.
원유철 의원도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급 핵폭탄을 발사하고 이어 SLBM까지 성공시켜 김정은과 북한군부가 박장대소하며 기뻐할 때, 한미 현 정부는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라며 북한 심기를 살피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원 의원은 “고도화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억지력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마주하면 심각한 안보상황(에 놓인다). 비핵화 회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도 이제 핵우산이 갑자기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 핵우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