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조국 사태’를 둘러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방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각 기관 국정감사에서도 화제는 조 전 장관이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을 놓고 맞섰다.
이틀 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광화문 집회의 내란선동 논란, 조 전 장관의 사회주의자 발언 등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묻기도 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측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에선 여당이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비공개 소환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기존 공인 소환 때와 달리 정 교수에게 검찰청사 별도 출입 공간을 제공하는 등 비공개에 부치자, 야당에선 ‘황제소환’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기존부터 제기된 문제일 뿐, 특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오갔던 만큼,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안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만큼, 이전보다 미지근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리얼미터 10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이 34.4%, 민주당이 35.3%로 집계된 만큼 여당 측에서 여론 부담을 느낄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조국 사태’와 별도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