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116억원에서 2018년 25% 급증”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입점업체들에게 받는 임대보증금이 인천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4191억원으로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는 평균 18억9000만원, 주유소는 5억9000만원에 달했다.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2015년 3116억원에서 2018년 3884억원으로 2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2464억원에서 2018년 1조3842억원으로 4년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24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4개월분 임대보증금은 ▲인천공항공사 6~9개월분 ▲한국공항공사 6개월분 ▲코레일유통 12개월분 ▲서울교통공사 18개월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황희 의원은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담보채권이면서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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