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B우리방송뉴스
뉴스정치
김병관 “경찰 영장청구 남발 여전”“영장심사관제 도입 관서들은 개선되고 있어”
최형규 기자  |  gud@sankyung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9  17:53: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병관 의원.

매년 되풀이되는 경찰의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남발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만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년 17.6%, 2019년 6월 기준 19.3%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과도한 영장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6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중에 있는데, 영장심사관제 실시중인 경찰서에서는 영장발부율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 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 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율이 각각 2.7%, 1.7%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이나 서초, 전북 전주완산서 등 22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다소 낮아졌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정경심 뇌종양 진단이 조국 사퇴 앞당겨”
2
검찰개혁 동요에 “여기가 북한인가” 비난 쇄도
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와인소프트‚ 10억원 규모 투자유치
4
신한대‚ 개교 47주년 기념식 거행
5
19호 태풍 ‘하기비스’ 북상…내주 후반께 일본 영향
6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 세상 물정 몰라”
7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침묵’
8
진도군, 2019 진도문화예술제&아리랑축제로 풍성하게 축제 즐기자
9
“악플러 퇴치 최진리법 만들자” 청와대 청원 반향
10
송파구, 전통시장 3곳서 '송송(松松)야시장'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16호  |  대표전화 : 02)783-7114  |  팩스 : 02)783-6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희섭  |  회사명 : (주)산경일보
등록번호 : 서울아01773  |  제호 : 우리방송뉴스  |  발행인 : 송준길  |  편집인 : 안명옥  |  등록일 : 2011년9월20일  |  발행일 : 2011년 9월20일
Copyright 2011 우리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202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