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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금수저 미성년자, 배당·임대소득 6828억원”“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더 고착화 될 수 있어”
박경순 기자  |  qkr@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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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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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두관 의원.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5년간 수익이 682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3~2017년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았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77%) 증가한 1538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원 증가한 1695억원으로 93%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7년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이었다. 임대소득도 123억원(32.0%) 증가한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4302명이 4839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1억1248억원꼴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으면서 1인당 평균 2011만원이 돌아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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