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는 ‘조국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란 우려대로 초반부터 ‘조국 국감’으로 흘러갔으며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여야는 공히 ‘민생 국감’을 외쳤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조 장관 보호전선을 길게 늘어트린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히며 국감 전반이 ‘조국’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당장 오는 7일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부터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자 윤석열 총장이 자체 검찰개 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이다.
한국당은 정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황제소환’이라고 압박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를 추궁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특수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8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함께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금융위 국감에 이어 또 한번 다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조 장관 부부와 사모펀드 운용은 별개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전망이다.
오는 10일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위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익위는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이해충돌 발생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바탕으로 아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조 장관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복직 한 달 여만에 제출된 조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휴직원 등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11일 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