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의 수사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주말 동안 촛불집회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결집되면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여당도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9월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 최근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뿐만 아니라 이날 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안겼다. 법무부는 법·제도적 개혁을, 검찰은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며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검찰에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것은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은 수사 상황 유출과 과도한 압수수색 등의 논란에 휘말려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주말 동안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대 인원이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청와대도 최근 검찰에 대한 발언이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촛불집회 현장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들이 모였다. 그 현장에 갔던 시민들도, 주최측도, 방송을 통해 지켜보던 그 어떤 누구도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수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쳤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