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검토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삼일 만에 신중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했다.
누구를 고발할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자 당은 25일 오후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검찰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톤다운’을 했다.
그럼에도 비판여론이 이어지자 당은 이날 법리적 검토까지 보류하겠다며 올스톱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신중모드다. 다만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국 정국 이후에 공보준칙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서 피의사실 유포가 더 늘어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은) 실정법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의 취재일 수도 있는데 피고발인 특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건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기초해서 쓰는 것”이라며 “검찰이 내부 규율을 분명히 해서 정보와 수사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지말라고 단속해야할 책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 자체를 고발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된 검사, 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