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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선안 13개대학 학종 실태조사유은혜 장관 “학종 비교과요소 폐지까지 검토”
박경순 기자  |  qkr@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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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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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개선 및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밝혔다.

대상이 된 13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힘이 자녀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했거나 교수 자녀 선발 시 회피·제척 준수 여부 등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부로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각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최근 4년간(2016~2019학년도) 입시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감사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만약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입학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용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입개편과 교육개혁을 지시한데 따른 단기 대책이다.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여부 및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공정성특위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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