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보완재로 운영돼야”
‘수원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하지 못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보완재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25일 권선구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연 ‘수원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상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주택 모델의 전환‧대체가 아닌 ‘보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주도 임대주택 모델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형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상호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주거복지 정책의 보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이 하지 못하는 주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지난 6월부터 운영한 ‘2019 주거복지 포럼’의 마지막 일정이다. 주거복지 포럼은 주거복지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융·복합 포럼이다.
주택 도입을 위한 과제로 ▲역 기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 전략 수립 ▲외부 협력체계 구축, 자원 동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로 지역화 전략 구축 ▲사회주택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 여건과 주택 소요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지속적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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