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도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그간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자동차 산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7~2018년에 수입 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해 자국 업체 지원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자국 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일본은 일본 업체가 전기차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은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