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률 10%포인트↑ 선금 지급 한도 80%까지
공공기관에 연말까지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주문한 정부가 공공기관이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약 특례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공사·용역 등을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4시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사, 용역, 물품에 따라 30~70%로 각각 세분돼 있던 최소선금률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까지 높여준다.
이 특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정유리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보통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많이 하니 하반기 공공기관의 ‘당겨투자’를 위해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투자를 앞당긴 것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출자·출연 사업엔 사전 협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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