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먼저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총 4개 세션에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후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여명의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분임 으로 나눠 1박2일 토론회에 참여한다.
